[ 음란물 유포 ] 

【사 건 개 요】 

Y씨는 게임 및 애니메이션 카페에 글이나 사진을 자주 올리는 매니아였습니다. Y씨는 특히 일본 게임 캐릭터에 대한 최신정보들을 공유하여 왔으며 지인들과 함께 손수 제작한 의복, 물품 등으로 캐릭터의 외양을 그대로 흉내내는 소위 코스프레 사진을 게시해왔습니다. 그러던 유명 게임캐릭터 남녀 주인공의 코스프레를 하며 이 두 주인공이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는다는 스토리로 수십장의 사진을 촬영하여 인터넷 카페에 개제하였습니다. 이후 한 시민단체에서 이는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라는 이유로 Y씨를 고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정보통신망법 음란물유포죄는 1년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형사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일단 소환통지서를 받게 되면 내심의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이 때문에 사법기관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또한 음란물유포죄의 경우 음란물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과 법원의 판례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건이 과연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가장 먼저 구성요건 및 판례에 입각하여 범죄구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주장과 변론이 현 상황에서 유리한지를 판단합니다.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는 것보다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료하는 것이 나을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는 모든 가능서을 열어두고 사건을 분석한 후 피의자의 법적 방어권 행사를 조력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인터넷상에 게시한 사진은 검찰에 입수되었고 의뢰인의 얼굴까지 게시된 만큼 유포행위에 대한 고의성을 다투는 의미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음은 다음 단계로 음란표현물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분석하였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음란물이 되려면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가치 없이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묘사할 정도는 되어야 하며 단순히 저속한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이에 사건의 사진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사람에 따라서는 다소 문란하게 느낄 수도 있으나 젊은 세대에서 이와 같은 코스프레 행위는 문화적 놀이로 자리잡은 지 오래며 고소 성행위가 연상된다고 주장하는 사진들도 직접적 묘사는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게시한 사진들은 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