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 밀집장소 추행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21살 남자 대학생으로써 오후 3시, 수업이 끝난 후 명동의 한 백화점에 여자친구의 선물을 사러 갔다가 본인의 이상형인 피해여성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며 쫒아다니다 마침내 둘만 탄 엘레베이터 안에서 용기를 내서 연락처를 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냉정하게 거절을 당하자 억하심정으로 억지로 키스를 시도하면서 엉덩이를 세게 주물렀습니다. 이에 여성은 의뢰인을 세차게 뿌리치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백화점 보안영상을 요구한 후 경찰서로 가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이 사건은 백화점이라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모르는 피해여성을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써, 공중밀집장소추행에는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여성을 쫒아다니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과 엘레베이터안의 CCTV, 피해여성의 신고 등으로 의뢰인은 적어도 벌금형 혹은 심할 경우 징역형까지 예상이 가능한 수위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재범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상정보의 공개, 수강명령 등의 부가형도 선고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법인은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을 변호하게 되었는데, 경찰에서의 조사내용과 증거를 꼼꼼히 검토하고 의뢰인을 변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증거를 검토한 후 검사의 피의자심문에 함께 동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지 등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측에서는 본 법인에서 제시한 의뢰인에 유리한 증거들과 기존의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보호관살소선도위탁교육 후 정상적인 대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