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 밀집장소 추행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남성으로써 인디밴드의 리드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페스티벌에 참여하였고, 평소에도 자신의 외모와 매너에 자신있던 의뢰인은 록페스티벌이 열리는 3일 내내 본인의 팬이라고 자청하며 따라다니는 피해여성과 잔디밭에 앉아 맥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소극적이고 유난히 수줍어 하는 피해자가 속으로는 응하였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그저 가수와 팬의 입장이었을뿐, 키스와 그 외의 행위에 응한 것은 아니라며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고 즉시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현행범체포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이 사건의 경우에는 록페스티벌이라는 경황 상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추행이나 강간 사건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경찰과 검찰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가수와 팬이라는 관계상 의뢰인입장에서 피해자를 쉽게 보고 접근했다는 의심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만약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었다면 적어도 벌금형이라는 처벌은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다소 늦은 검찰 단계에서 본 법인에게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를 했다면 사건이 수월하게 끝났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의뢰인에 대해 최선을 다한 결과 검찰의 처분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