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제 추 행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30대의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TV에 나오는 스포츠댄스 방송을 보고 난 후 스포츠댄스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스포츠댄스학원에 나갔고 사건발생일까지 꾸준히 학원에 나가 스포츠댄스를 배웠습니다. 스포츠댄스는 파트너와의 스킨쉽이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의뢰인은 항상 파트너를 대할 때 조심하곤 했습니다. 사건발생당일에도 의로인은 처음 학원에 방문한 20대 회사원인 피해여성과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탱고를 추던 의로인은 피해여성으로부터 "너무 밀착된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후 행동을 조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습관이 몸에 붙어 있던 의뢰인은 평소처럼 계속 스포츠댄스를 추게 되었습니다. 피해여성은 처음엔 몇 번의 항의를 했지만 추후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피해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파트너와 춤을 추었을 뿐이며, 추행의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경찰은 의뢰인을 암묵적인 범죄자로 인식하고 사건을 수사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의뢰인과 같이 추행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경찰조사를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때, 자신의 혐의를 입증시키지 못하는 경우엔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형의 경우 대부분 3년 형을 선고 받으며, 벌금형의 경우 500만원 선에서 선고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의 고의여부를 입증해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을 정리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의뢰인분들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시 학원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던 점, 주변 사람들이 이에 관하여 이상하게 느끼지 않은 점, 학원 내의 CCTV영상 등을 참고하더라도 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의뢰인의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무혐의(혐의없음)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