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 1부 ] 

일반에게는 ‘성추행’이라는 용어로 더 익숙한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로,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범죄 중 실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죄로 그 성립범위가 광범위하여,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경우 처벌이 되는 행위인지, 처벌이 된다면 그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죄를 범하면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강제추행죄의 경우 형법에 따른 기본 유형에 대한 특수한 유형이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다수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연령(아동, 청소년인지의 여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친족관계 여부), 행위태양(다수가담, 흉기사용 여부), 결과(상해발생 여부) 등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실무에서 강제추행죄의 경우 심하지 않은 추행 행위라면 벌금형에 처하여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집행유예,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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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무엇보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벌금형 이상에 처해지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법의 개정으로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에 처해지면 공무원 직을 잃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단순히 벌금을 내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강제추행죄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나, 일단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대로 대응을 해야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받는 행위의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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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먼저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여 상대방을 추행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행위가 폭행, 협박에 해당하는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그리고 이른바 ‘기습추행’이라고하여 폭행이나 협박 없이 추행행위 자체로 강제추행죄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길가는 여성의 신체부위를 갑자기 만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기습추행과 관련하여서는 추행의 의도, 신체접촉 부위가 추행의 대상인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마지막으로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는 ‘준강제추행죄’의 경우가 있습니다. 술에 취하여 의식불명 상태인 상대방에 대한 추행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인데, 실제로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인지가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 버스 등에서 위에서 살펴 본 추행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강제추행죄가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법정형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제추행죄에 비해 다소 가볍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해당행위가 강제추행죄인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인지 다투어 지는 경우가 있으니, 이러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죄명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규율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