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 제 추 행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40대 중반의 가정이 있는 남성으로서 중간관리자 직책으로 호텔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리어는 항상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부하 직원들의 옷 차림, 매무새 등을 항상 점검하고 지적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어깨, 목, 다리, 허리 등에 접촉을 간헐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타 부서 30대 여성과 불륜관계에 빠졌고 의뢰인과 이 여성은 지속적인 스킨십 등을 하다가 불륜사실이 발각되어 결국 여쪽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퇴사한 여성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였고 추가증거로 동료직원들의 진술도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형사전문변호사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증거는 물론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제대로 알수 없는 세세한 사실까지 분석하여 현재 피의자의 혐의입증이 어느정도까지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합니다. 이와 더불어 현 상태에서 어떤 증거확보와 법리주장을 해야만 처벌의 최소화 시킬수 있는지를 관련 판례와 실무사례를 통해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 무혐의 주장과 혐의인정을 통한 선처 요청 중 어느쪽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선택인지를 판단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은 전혀 다른 여직원들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고소여성과도 부적절한 관계에서 동의하에 스킨십이 이루어졌을뿐 절대 강제로 키스를 하거나 성적 부위를 만진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 분석 및 피해자측 동향 파악 결과 여직원들의 강제추행 인정 진술서 및 추가고소 준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가정이 있는 남편이였기 때문에 불륜사실 주장이 담긴 판결문을 수령하는 것도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소 억울할 수는 있으나 정황상 다수의 여성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추가 고소를 하면 더욱 불기소처분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속히 피해자와 합의하고 혐의를 최소로 인정하는 것이 낫다는 조언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