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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매 매 

도세훈 변호사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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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개 요】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인터넷으로 채팅을 하던 중, 성매매 광고 글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보고 순간적으로 호기심이 생긴 그는 광고에 나온 연락처로 연락을 하였고, 이후 성매매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본 법률 규정에 따를 때, 의뢰인의 경우 직접 연락하였고 금전이 오고 간 명확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성매매의 대가로 금전을 지불한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음은 의뢰인이 한 번도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없다는 점, 성매매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고 단 한 번에 그쳤다는 점,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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