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 이용 촬영 ] 

【사 건 개 요】 

의뢰인은 20대 중반 취준생으로써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을지로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오후 2시경 지하철 내부가 한산한 틈을 타 졸고있던 옆자리 여성의 치마속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화였습니다. 피해자는 졸고있어서 몰랐지만 의뢰인이 하차한후 옆자리의 시민이 자초지종을 설명하여 의뢰인은 지하철수사대에에 검거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법위반으로 경찰로 인계되어 수사받게 되었고 경찰단계에서 본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현재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벌주의에 처하고 있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전문변호사가 없다면 최소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보안처분인 신상정보의 등록, 공개와 특정분야의 취업제한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매우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본 법인은 성범죄 전담팀을 운용하면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성범죄와 관련하여 필요한 양형자료를 검찰에 제시하는 등의 조력을 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 점 등을 특히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