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가 죄성립되나요?

Question

결혼을 전제로 사겼던 남자가 오랜시간
3명의 여자와 바람을 폈고, 
저는 진정한 사과를 받고 끝내고 싶었는데, 
이상한 정신핑계를 대며, 사과를 회피 하였습니다. 
저는 그사이 알게 된 사실이 
알고보니 중학생 딸도 있는 사람이였습니다.
또한 오랜기간 같이 일하는 유부녀와는 그런 파트너 
관계였습니다..
저는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을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단톡방
(20명)에 폭로 하였습니다.
직접적인 누구라고는 쓰지않았지만, 
누가봐도 그사람이긴 합니다. 바로 그방도 나가버린.
이런경우도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맞을수 있나요?
맞는다면 500만원이 맞는지요. 
이사람은 저를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그 회사가서 아무것도 
한것도 없는데, 단톡방에 올렸다는 이유로 
업무방해도 성립 되는지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2. 업무방해죄는 충분히 무혐의처분 이끌어 내실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고소 전 중재를 하여 보시고,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업무방해죄는 무혐의로, 명예훼손 부분 또한 최대한 100만원 대로 마무리 하시고,

4. 상대방에 대하여는 위자료청구 하시길 바랍니다.

김장천 변호사 · Answer

1. 우선, 해당 내용이 진실이라면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나 사건의 경위상 충분히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 또한, 유부남임을 숨기고 귀하와 결혼을 전제로 사귄 것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귀하가 유부남임을 모르고 만났다는 증거, 유부남인을 알고 난 이후에는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방문상담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해 보입니다. 다만 벌금이 500만원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은 정해집니다. 업무방해의 경우에는 구체적 사정을 살펴보아야 알겠지만 카톡방에 적시한 글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충분히 다투어 무혐의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한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졌는데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고, 중학생 딸까지 있는 경우라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청구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태연법률사무소 형사전문 김태연변호사입니다.

우선 대화방 성격, 기재 내용 등 상세내용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기본적으로 상대방분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태연법률사무소는 유사사례에서 처벌이 되지 않은 사례도 보유하고 있으며, 유명인,공인들의 수많은 명예훼손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바  관련 문의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선준 변호사 · Answer

정신적 충격이 크실 만한 사안입니다. 잘못한 상대방이 오히려 고소한다고 하니 화도 많이 나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도움 드리고 싶네요.

1. 만일 단톡방에 폭로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만, 업무방해죄의 경우 방어가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관련하여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 사안과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업무방해가 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어야 합니다.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해당 부분은 방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부분도 상당히 이해가 가는 수준의 범행이기는 합니다. 이러한 점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처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3. 벌금형은 최선의 방어를 할 시, 예상하신 액수보다 적은 금액으로 방어가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보이네요.

4. 한편,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속이고 교제하여 왔던 바, 상대바에 대해서 오히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위자료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혼인을 약속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관련한 증거들을 토대로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료를 검토한 이후에 보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한 번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