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사이 대여금반환청구 승소 

의뢰인은 피고와 연인관계로, 피고가 대출금을 책임지고 갚기로 약정을 맺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피고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대출을 받은 금액중 일부 1285만원에 대해서만 대여금이지, 나머지 금액은 연인사이에 주고 받은 생활안정자금 성격의 증여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처럼 연인사이에 돈을 빌려준후 다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연인관계간 돈거래는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무상으로 돈을 준 것이라고 상대방이 증여성 금전거래였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인사이라도 빌려준 내역과 갚겠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소송증 진행하는 것에 무리가 없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고와 작성한 차용증과 지불각서 등 정확하게 빌려 준돈이엇음을 입증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고에서 생활자금으로 조건없이 지급하였다고 보기에 어렵고, 쌍방 사이에 대출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 점을 들어 대출금을 책임지고 갚기고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