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사정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회사자금 용도로 대여를 요청받아 자금을 대여해주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회사에거 팀원의 채용도 필요하다고 하여 이전 직장동료들에게까지 함께 일할 것을 권유하여 평소 의뢰인을 신뢰하였던 이전 직장동료들이 의뢰인을 믿고 회사로 이직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회사사정이 좋지 않는 것을 자신을 믿고 이직한 직장동료들에게 알릴 수 없어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회사 대표이사와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총 1억2천만원의 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빌려준 대여금 중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임금도 밀려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미지급 대여금원에 대해서 수차례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대표를 상대로 대여금 및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채무자인 회사대표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의뢰인이 회사대표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대여해준 사실들을 목록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도 목록화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회사 대표가 대여원금과 대여금 약정에 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상당액의 반환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이 제기한 지급명령신청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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