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 측은 거의 99% 항소를 합니다. 예전에는 검찰이 항소해도 2심에서 1심의 결론이 뒤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고들 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론이 바뀌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으니 적어도 2심이 끝날때까지는 안심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