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재직직원 야간무단침입관련 죄성립여부

Question

회사에재직중인직원이 주말야간에 자기친구들4명을데리고 몰래와서 담배를피고 술을마셨습니다.

내부엔cctv는없고 들어가고나오는장면만 있습니다. 내부에 술흘려서 시트도더렵혀지고 담배꽁초도 키보드에있고 재물손괴여부도 궁굼합니다.

1.야간주거침입죄가 성립이될까요?

그직원은 업무필요상 도어락비밀번호를 알고있는직원입니다.

어떤분은 퇴사한것아니면 안된다하구 헷갈리네요 명쾌한답변부탁드립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건조물 침입죄  형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재직 중인 직원이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 친구들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하여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3. 다만, 친구들과 함께 회사 재물을 손괴하였다면,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