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 불기소처분(무혐의) 

안녕하십니까, 이번 칼럼에서는 노동조합 지회장이 노조비를 유흥비 명목으로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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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OO버스노동조합 노조회장직에 당선되어 노동조합을 운영하던 의뢰인께서 노조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이 의심되어 고발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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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님께서는 조합원들로부터 납입받은 노조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 번도 노조비 사용에 대해 문제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인께서 노동조합 규약상 조합비 기타 회계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있으며, 영수증 및 지급증 발급받아 회계장부 등에 모두 기재하는 등 회계비 임의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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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발인들이 주장하는 개인사용 부분 200여 건에 대해서 장부, 영수증, 조합통장, 계좌거래내역,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모두 해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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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울산지방검찰청은 고발인들이 주장하는 횡령의심내역에 대해 전부 확인하였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일치하고 의뢰인이 개인소비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현재 노동조합 내 파벌생성, 의견 다툼에 따른 마찰로 인해 노조비 사용을 빌미로 업무상 횡령 혐의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4. 본 결과의 의의

​노동조합 내에서 파벌생성 등으로 인하여 양측에서 서로에 대하여 고발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건도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의뢰인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졌으나 의뢰인님의 적극 협조 아래 억울하게 고발된 부분들에 대해 빠짐 없이 해명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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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죄 등 형사사건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다양한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5.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