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불기소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이번 칼럼에서는 공연음란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로 조사받으신 의뢰인님께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신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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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모텔 기물을 파손하고 모텔 복도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니게 되었고 이러한 점이 문제가 되어 공연음란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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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님께서는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으셨고, 본 사건의 경우에도 단순히 술에 많이 취해서 벌어진 일이며 의도적으로 음란행위를 하려는 목적은 결코 없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님을 당시 목격한 사람이 1명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위 목격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하여 원만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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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울산지방검찰청은 상기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어떠한 전과도 발생하지 않게 되었고 향후 취업활동에도 지장이 없게 되어 크게 기뻐하셨던 사건입니다. 

4. 본 결과의 의의

본건의 경우 수사대상 죄 중 공연음란죄(성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향후 취업활동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의 장래에 치명적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알몸으로 돌아다닌 행위 자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었던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다행히 의뢰인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연음란죄 등 의도치 않은 형사사건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다양한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5.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