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 운전자폭행죄 성공사례 

안녕하십니까, 이번 칼럼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운전자폭행죄로 기소되었으나 저희 사무소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받으신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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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가사로부터 안전벨트를 착용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와 같이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택시기사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운전자폭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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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사무실에서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유리한 양형요소를 적극 주장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여 결국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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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의뢰인께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요소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4. 본 결과의 의의

​운전자폭행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교통흐름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또다른 사고로 이어져 큰 인명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이유로 일반 형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가중처벌되고 있는 죄입니다. 따라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본건에서도 적극적인 합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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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형사사건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

5.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