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 즉결심판 

1. 사건 경위

- 한밤 중에 길거리에서 하의를 벗은 채 길을 걷다가 여성과 마주쳤고 도주함

- CCTV 등 추적하여 경찰이 검거

-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로 조사 동석함

- 혐의 부인하고 공연음란죄가 아닌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변호

- 피해자 합의 조력해 합의 도출하고, 경찰에 합의서 제출

2. 결과

- 경범죄처벌법 적용하여 즉결심판 (10만원 이하 벌금)회부

- 공연음란은 무혐의

3. 변호사 한마디

- 공연음란사범의 경우 수치심에 제대로 조사에 대응하지 못하고 자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연음란죄로 기소될 경우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사안의 중대성, 전과 유무에 따라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또 전과로 공연음란죄가 남게 되면 개인의 커리어에도 치명타가 됩니다.

-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은 10만원 이하 벌금으로 편차가 큽니다. 두 죄가 경계선상에 있으나 경찰에선 공연음란으로 입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전략을 세우신다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여 , 정식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즉결심판으로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 성범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