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벌금형 

1. 사건 경위

- 남성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여성과 우연히 만나 반가움에 포옹을 하고 뺨에 가볍게 뽀뽀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됨

- 안은 사실은 있으나 뽀뽀는 하지 않았다고 부인

- 수사기관에서 변호사 조력 없이 혼자 대응,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아 '거짓'반응

2. 결과

- 벌금 300만원

- 형사 재판 단계에서부터 조력하여 벌금형으로 최대한 처벌 경감하는 방향으로 변호활동

3. 변호사 한마디

- 성범죄의 경우 특히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 없이 혼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경우도 수사기관의 압박 때문에 조사에 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실 반응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하셔야 하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시는게 좋습니다.

- 가벼운 강제추행일 경우라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분위기 이기 때문에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벌금형으로 감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