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나쁜 대법원 판례가 있다. 구누두 행정(조세 판례), 한정승인 채무자가 상속부동산 등록세 부담하라는.. 상속재산에서 변제하는 재단채권도 아니므로 한정상속인이 독박쓰는..
망인의 빚덩이 부동산 있고 채무가 많으면 무조건 상속포기하는게 답이지..
가족들끼리 싸우고 헐 뜯고...
한정승인을 권유한 변호사•법무사들 욕먹고..
그럴바에야 국가에 헌납하고 국가가 알아서 정리하고 세금 뜯어가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 재산 있으나 이를 훨씬 초과하는 빚이 있는 경우 한정승인 권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
이것만 올해 상담한게 벌써 5건이 넘으니...
서울회생법원 2018년 하반기 파산관재인 간담회 자료에 나오는 판례번호
#대법원 2007.4.12.선고 2005두9491판결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취득세 등은 상속인의 고유의 채무이고 상속비용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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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