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시 주의(홍현필 변호사 상담 050-7725-8184) 

●생존자 파산면책처럼 압류금지•면제재산적용여부에 대해 설이 있으나 부정적 실무라는 것을 알고 관재인 환가에 대비해야한다. 상속인이 동거가족인 경우에 적용해야한다는 절충설을 적극적으로 읍소..선임하거나 절차진행시에는 부정적 언급이 안전한 실무..

●상속재산에서 장례비 인정해준다(실무는 부정설이 통설이고, 간혹 상속재산이 넉넉할 경우에 일부 재단채권으로 보전해 주는 경우가 있다)

●한정승인자의 부동산취득세 부담은 상속인의 고유채무이고 상속비용아니다(2005두9491)

●상속재산파산신청 예납금은 재단채권이니 관재인 배당변제시 챙겨라(나도 이변호사님 책읽고 최근 안내용)

●망인의 생전 법률행위(재산처분,사해행위 등)에 대해 관재인 부인권 행사 가능~여기서 한정승인 목록에 구애받지 말고 망인의 생전처분 재산과 예금계좌를 분석해야 하나, 대부분 저가의 수임료로 사전분석을 게을리하여 관재인에게 적발시 방법이 없다. 상파와 법파는 개파와 달리 취하하고 도망갈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