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에서의 동의폐지

홍현필 변호사

[개인파산 동의폐지 상담]

3000건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사건, 김변호사님이 연예인 박00배우 사건에서 동의폐지로 종료..

(시안)파산선고를 받았는데 빚을 다 갚고 아예 파산선고를 받지 않는 깨끗한 신용호적을 갖고 싶을 때,

채권시부인에 참여한 총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았을 때 법원은 동의폐지 결정(파산선고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

면책신청을 하면 불가능하므로 동의폐지신청시 면책신청은 취하시킨다.

■채무자가 빚을 다 갚았는데 파산면책사실을 말소시키는 방안을 물어본다

파산면책사실은 등록기준지(예전의 호적)의 신원증명사항이다(전과도 신원증명사항이다~빨간줄 가는 것은 아님)

파산면책사실은 한국신용정보원(예전의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5년간 특수정보로 관리된다.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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