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정신적인 고통이 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기조차 꺼려지지요.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이 며칠간 혼자 속으로 끙끙 앓다가 뒤늦게 고소를 결심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고소단계부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기 때문이며, 나아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법적 권리와 절차 등에 대해 미리 알고 활용할 수 있으며 약간의 정서적 지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저도 사건의 고소부터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때까지의 과정에서 단계에 맞는 조력을 하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답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으로부터 준유사강간미수, 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제추행의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준유사강간미수 : 가해자가 잠들어 있는 의뢰인의 신체(음부 등)을 만졌는데 의뢰인이 곧바로 잠에서 깼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계속 잠든 척 하고 있었는데 가해자의 범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할 의사 즉 준유사강간의 의사로 범행한 것이나 실제는 피해자가 깨어 있어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므로 '미수'로 평가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 가해자는 휴대폰으로 의뢰인의 가슴과 바지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 가해자는 의뢰인이 잠에서 깬 티를 내자 범행을 멈추었다가 몇시간 후 다시 잠들어 있는 의뢰인을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당시에도 잠든 척 했고 범행 이후에도 아무 일 없던 듯 행동하며 아무에게도 이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고 혼자 마음 고생하다가 결국 남자친구에게 털어 놓았고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과정 및 결과
사건을 의뢰받고 신속히 고소장을 제출하고 유전자감정을 위한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피해자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피해를 진술하는데 조력하였고, 검찰 송치 후 가해자가 신청한 형사조정에 응하여 형사조정일에 참석하여 의뢰인의 합의 조건을 최대한 관철시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가해자는 범행 모두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고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초범이고 합의가 되었음에도 다소 중한 처벌을 받았으며 판결 이유에는 준유사강간미수에 관하여 '실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는 준유사강간기수와 다를 바 없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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