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 제척기간 도과한 하자담보 손해배상채권 자동채권 상계 

안녕하세요?

김학재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났으나,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 매수인이나 도급인이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민법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495조) 이는 당사자 쌍방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에 당사자들은 채권, 채무 관계가 이미 정산되어 소멸하였거나 추후에 정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매수인이나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매수인이나 도급인이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도급인의 손해배상 채권이 각각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에 당사자들은 채권, 채무가 이미 정산되었거나 정산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러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대방에 대한 채권, 채무관계의 정산소멸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서,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매수인이나 도급인은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