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부산 급여소득자 금지명령 성공 [회생파산전문변호사]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영업시간 저녁 9시 제한으로 호프집 등 저녁모든 업체들이 폐업상태에 빠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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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 등은 저녁 늦게 영업을 시작해서 새벽 5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저녁 9시부터 영업을 금지하면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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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또한 한달에 1,000만원 정도 매출을 올리는 조그만 호프집을 운영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인해 폐업상태가 되었고 임대료와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계속 불어나 폐업 직전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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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황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여 소득을 만들고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다시 영업이 가능한 상황까지 버티는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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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득자의 경우 카드매출이 많기 때문에 금지명령을 받지 못하면 카드수입을 받지 못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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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코로나 대출까지 모두 받아 채무가 1억 6천이 넘었는데, 배달 아르바이트로 취득하는 수입이 너무 적어 변제율이 낮았지만 황변호사의 노력끝에 다행히 금지명령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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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발생 원인과 변제율 압류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은 엄격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