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소송 후기 

오늘은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동업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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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동업분쟁에서 더 나아가 동업소송까지 진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동업소송이 정말 쉽지 않은 소송 중 하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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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그 동업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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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이란?

​법률적으로 동업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을 의미하고, 이는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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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을 정리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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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에서 당사자를 조합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조합원의 임의 탈퇴는 조합계약에 관한 일종의 해지로서

다른 조합원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여야 하나,

그 의사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며, 

임의 탈퇴의 의사표시가 있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일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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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업계약서에 동업계약 파기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계약서 내용이 우선되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업계약 파기, 탈퇴 등의 경우

어떻게 정산을 할 것인지 상세하게 기재를 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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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이 시작은 쉬울 수 있어도 늘 문제가 생기는 계약 중 하나이다보니

동업계약 체결 전 반드시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계약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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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동업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면 되는데요,정산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등이 협의되어야하고 혹은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야 유리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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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동료와 동업관계를 시작하였으나

동업소송으로 종료하다.

​갑씨와 을씨는 전 직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이인데요,

친하게 지내면서  이 회사에서 퇴사해서 같이 사업을 하자는 구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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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몇년간 친했던 사이이고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했던만큼

쉽게 사업을 시작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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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그냥 바로 동업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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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사이인만큼 계약서 작성도 더욱 필요하지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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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그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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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업이 번창하자 을씨는 갑씨를 사업장에서 내보내고 싶어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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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보니 서로 분쟁이 생기고, "나가라", "못나간다" 분쟁이 심해졌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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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을씨에 대한 소송까지 결심하게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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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동업소송은 생각도 못했다고 하시지만 늘 시작이 좋더라도 마지막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보니 항상 계약서 등은 준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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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건은 저희 사무실에서 소송으로 진행이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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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씨는 동업을 탈퇴하고 정산금을 받기를 원하셔서 정산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통해 정산금을 모두 지급받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동업계약인데, 동업계약이 아니라고?

​병씨와 정씨는 동업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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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병씨는 유명인이고 정씨는 유명인을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만큼 

유명인의 신용도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고,

정산비율 등에 대해 구두 합의를 하였고,

그대로 이행이 되어왔기에

특별히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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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산이 잘 되다가 갑자기 정산 비율이 잘못되었다며, 정산을 거부하는 병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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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도 병씨의 명의로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병씨에게 유리한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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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씨는 소송을 진행하거나 동업관계에서 얻은 이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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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동업소송, 동업법률상담

절차 안내

동업소송은 참 어려운 소송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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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는 동업계약서 검토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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