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댓글 모욕죄 고소당한 썰! 

사이버모욕죄로 많은 분들이 고소를 하시고 또 고소를 당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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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 사무실에 굉장히 많은 의뢰인들이 찾으시는 사이버모욕죄 

특히 뉴스댓글 모욕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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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만큼 오늘 뉴스댓글 모욕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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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뉴스댓글 모욕죄로 고소당하다

​뉴스댓글을 잘못 기재했다가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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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를 보면 분통터지는 기사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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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화가 나서 그 댓글로 비판 글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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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댓글을 그냥 넘기지 않고 고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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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뉴스댓글 고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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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씨는 유명인에 대한 기사 뉴스를 확인하고, 내용을 보고 화가 나 댓글로 을씨에 대한 글을 작성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갑씨는 해당 일을 잊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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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후 갑씨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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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을씨가 모욕죄혐의로 고소를 했으니 경찰서로 조사받으러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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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놀란 갑씨는 저희 사무실에 전화상담을 요청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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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사이버모욕 등 유명변호사로 인지도 높은 변호사님을 찾다보니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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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변호사님과 상담 후 바로 사건을 위임하셨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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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사건이 한 둘이 아닌데요, 전형적으로 뉴스기사댓글 고소 건은 

작성하게 된 경위를 들어보면 다들 이와 같이 비슷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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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이 사건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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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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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비법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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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고소당한 후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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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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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사이버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게시글이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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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하는 것은 모욕죄 성립요건인데요

모욕죄의 경우 모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에 이르러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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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수위라면 처벌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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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성립여부 자체에 대해 다툼이 필요한 경우라면, 법률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설명하여 처벌되지 않도록 노력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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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핵심은 "법률적"이라는 것이기에, 

법률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법률적 의견이 중요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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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그 판단의 중심은 모욕죄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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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처벌

뉴스댓글 하나로 전과기록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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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없겠지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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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전과가 없으시다면 벌금형이 선고되겠으나 이 또한 전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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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직장을 다니는 분이든 모두들 자신의 경력이든 인생에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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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률을 위반하면 흔히 이야기하는 빨간줄은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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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안타까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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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댓글을 한번 잘못 쓰면 인생에 빨간 줄 갈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기록은 남기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점도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