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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저작권 저작권침해내용증명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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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저작권 저작권침해내용증명 대응방안 

김태연 변호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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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저작권침해, 영상저작권침해, 사진저작권침해 등 저작권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에 대응하는 방법!을 실제 사례를 통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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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그 표절이라는 것이 늘 민감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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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보면 표절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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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요즘 유튜브저작권 침해 신고 등에 대한 상담 요청을 하시고

실제로 소송 진행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상세 내용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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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저작권침해 신고


​내 영상 따라했니? 저작권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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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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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작권침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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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태연법률사무소는! 타인의 유튜브영상을 그대로 인용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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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광고용 카탈로그의 제작을 위하여 제품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한 사진의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는데요

영상들도 무조건 비슷하다고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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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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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튜브영상으로 게재된 영상에 대한 침해신고는 유튜브 방침에 따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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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저작권침해신고가 되었더라도 반론통지, 이의신청 등을 통해 

다시 게시물이 게재되도록 할 수 있고

결국 여기서 해결이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해야한다는 점!

​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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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유튜브저작권침해신고로 여러번 상대방과 대화가 오가다가 해결이 되지 않아 결국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되신 분들도 계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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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일단 유튜브는 내부적인 절차가 있기는 하니,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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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저작권침해 내용증명


유튜브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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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상표 등을 사용했다고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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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상표권, 특허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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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의 경우라면, 영상 저작권침해신고를 했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해서 

영상이 계속 플레이되고 있는 등의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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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안이든, 공통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해드리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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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는 먼저 인정하고 적절히 합의하시는 것이 유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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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애매하거나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리면 되는데요.

통상은 변호사사무실의 변호사 대리인으로 내용증명이 발송되기 때문에

그 회신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발송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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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여부는 판단하는 사람마다 그 판단 기준이 다르기때문에!

그 부분은 섬세하게 검토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시간도 꽤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니 관련한 내용은 저작권변호사와 상세히 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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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영상 저작권의 법률적 정의


​실제로 법률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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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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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어느 정도의 창작성이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피어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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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부분의 저작권침해 사안이 판례 등 사례로 쌓여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결국 저작권침해 사안의 경우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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