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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명예훼손 리얼전문가 만난 후기 

김태연 변호사

벌금 50만원

2****

인터넷명예훼손.

참으로 많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

저희 사무실에 하루에도 수많은 분들이 바로 이 인터넷명예훼손 때문에 연락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

유명인들도 이 인터넷명예훼손 악플!!때문에 몸서리를 치고 계신데요..

​

악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정말 많은 분들이 인터넷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고 계시고,

또 고소를 당하고 계시는데요,

우선 명예훼손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찾아간 후기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넷명예훼손 사례


​갑씨는 카페에 게시된 자신에 대한 인터넷명예훼손글을 확인하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나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작성한 수많은 악플들

​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과 함께

바로 악플, 인터넷명예훼손죄 사건으로 유명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여러가지 검색 중 눈에 들어오던 로펌이 바로 태연법률사무소였다고 합니다.

​

이후 바로 대표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셨는데요.

본문 게시글로 갑씨에 대해 비방의 글을 게시한 분들도 있지만 그 밑에 게재된 수많은 댓글들을 보고 더 화가 나셨고, 모두 고소를 원하셨고요.

​

너무너무 화가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며칠밤을 새우며 증거수집을 하였다고 하시는데요...

​

게시글 고소건을 바로 위임하셔서 검토 후 고소 가능한 댓글까지 모두 정리해서 

바로 형사고소에 이르렀습니다.

​

당연히 게시글과 댓글은 모두 익명으로 작성되었으나 

수많은 사건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선별 후 고소가 진행되었는데요.

​

어떻게 되었을까요?

​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당연히 IP등 추적을 통해 당사자들을 찾았고,

처벌 단계 직전에 이르러있답니다!

​​

네이트판명예훼손 사례

​

네이트판명예훼손죄, 네이트판모욕죄 사건은 생각보다 매우 많은 분들이 찾는 사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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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명인명예훼손, 기업명예훼손 사건이 많은 곳이기도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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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람들은 후기, 리뷰를 통해 업체나 개인을 비방하는 것을 매우 즐겨하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이 매우 많은데요.

​

저희 사무실에서도 정말 많은 네이트판 명예훼손죄 사건이 있습니다만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을씨의 네이트판 명예훼손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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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씨는 유명인인데요,

​

어느날 자신에 대해 비방을 넘어서 허위사실이 유포되면서, 허위사실이 사실인 것 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매우 놀랐는데요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생각에 바로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아무래도 저희 사무실에는 유명변호사 김태연변호사님께서 계시다보니,

그 유명도로 인하여 을씨는 망설임없이 바로 사건 위임으로 결정을 하셨는데요.

​

이후 어떻게 되었냐고요?

​

수사기관을 통해 게시자 인적사항을 전달받았고, 상대방 조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경찰을 통해 확인한 저희 사무실 연락처로 연락하여 "정말 잘못했다. 반성한다. 합의를 하고 싶다."등으로 의견을 밝히셨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

순간적으로 기재한 글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고...

또 사과를 하게 되고, 반성을 하게 되고, 처벌을 받게 되고....

​

참 악순환의 연속인데요.

순간적으로 화가 난다고 한줄의 글이라도 작성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자신에게는 주홍글씨가 새겨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다만 을씨가 합의의사가 없음을 완강히 표시하였고,

고액의 변호사비용을 지급하여 인과응보를 위해 고소를 하신만큼

합의금이 목적도 아니었기에 

결국 합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벌금형 선고, 처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인터넷명예훼손죄 처벌


​인터넷명예훼손죄의 경우 게시글 본문이든, 댓글이든 상관없이 모두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되고 있고, 실무상은 벌금형 선고가 대부분이기는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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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사건이나 글 수위가 높거나 횟수가 많은 경우는 더 높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고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명예훼손죄 징역형선고를 받은 사례도 보유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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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벌금형으로 안심하실 것은 아닌데요!

​

일단 처벌 종류를 불문하고, 처벌이 된다면 전과기록에 남는다는 사실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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