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명예훼손.
참으로 많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하루에도 수많은 분들이 바로 이 인터넷명예훼손 때문에 연락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유명인들도 이 인터넷명예훼손 악플!!때문에 몸서리를 치고 계신데요..
악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인터넷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고 계시고,
또 고소를 당하고 계시는데요,
우선 명예훼손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찾아간 후기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명예훼손 사례
갑씨는 카페에 게시된 자신에 대한 인터넷명예훼손글을 확인하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나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작성한 수많은 악플들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과 함께
바로 악플, 인터넷명예훼손죄 사건으로 유명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여러가지 검색 중 눈에 들어오던 로펌이 바로 태연법률사무소였다고 합니다.
이후 바로 대표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셨는데요.
본문 게시글로 갑씨에 대해 비방의 글을 게시한 분들도 있지만 그 밑에 게재된 수많은 댓글들을 보고 더 화가 나셨고, 모두 고소를 원하셨고요.
너무너무 화가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며칠밤을 새우며 증거수집을 하였다고 하시는데요...
게시글 고소건을 바로 위임하셔서 검토 후 고소 가능한 댓글까지 모두 정리해서
바로 형사고소에 이르렀습니다.
당연히 게시글과 댓글은 모두 익명으로 작성되었으나
수많은 사건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선별 후 고소가 진행되었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당연히 IP등 추적을 통해 당사자들을 찾았고,
처벌 단계 직전에 이르러있답니다!
네이트판명예훼손 사례
네이트판명예훼손죄, 네이트판모욕죄 사건은 생각보다 매우 많은 분들이 찾는 사례인데요,
특히 유명인명예훼손, 기업명예훼손 사건이 많은 곳이기도 한데요.
요즘 사람들은 후기, 리뷰를 통해 업체나 개인을 비방하는 것을 매우 즐겨하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이 매우 많은데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정말 많은 네이트판 명예훼손죄 사건이 있습니다만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을씨의 네이트판 명예훼손죄 사건입니다.
을씨는 유명인인데요,
어느날 자신에 대해 비방을 넘어서 허위사실이 유포되면서, 허위사실이 사실인 것 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매우 놀랐는데요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생각에 바로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사무실에는 유명변호사 김태연변호사님께서 계시다보니,
그 유명도로 인하여 을씨는 망설임없이 바로 사건 위임으로 결정을 하셨는데요.
이후 어떻게 되었냐고요?
수사기관을 통해 게시자 인적사항을 전달받았고, 상대방 조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경찰을 통해 확인한 저희 사무실 연락처로 연락하여 "정말 잘못했다. 반성한다. 합의를 하고 싶다."등으로 의견을 밝히셨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순간적으로 기재한 글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고...
또 사과를 하게 되고, 반성을 하게 되고, 처벌을 받게 되고....
참 악순환의 연속인데요.
순간적으로 화가 난다고 한줄의 글이라도 작성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자신에게는 주홍글씨가 새겨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을씨가 합의의사가 없음을 완강히 표시하였고,
고액의 변호사비용을 지급하여 인과응보를 위해 고소를 하신만큼
합의금이 목적도 아니었기에
결국 합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벌금형 선고, 처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터넷명예훼손죄 처벌
인터넷명예훼손죄의 경우 게시글 본문이든, 댓글이든 상관없이 모두 처벌이 될 수 있는데요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되고 있고, 실무상은 벌금형 선고가 대부분이기는 한데요
유명인 사건이나 글 수위가 높거나 횟수가 많은 경우는 더 높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고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명예훼손죄 징역형선고를 받은 사례도 보유하고 있으니,,,
항상 벌금형으로 안심하실 것은 아닌데요!
일단 처벌 종류를 불문하고, 처벌이 된다면 전과기록에 남는다는 사실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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