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막막하신가요? 

 요즘 이혼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에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이혼을 대부분의 이혼은 노력을 하는데까지 하고 좁혀지지 않고, 혼인파탄이 회복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홀로서기를 해야 하고, 부정적인 시선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는 와중 재산분할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재산분할권은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요. 유책배우자라도 청구할 수 있으며, 결혼생활동안 가정주부였다고 하더라도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불리는데 도움을 주고, 재산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고, 결과에 따라 항소나 상고도 많아 치열하게 진행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재판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폭행으로 협의이혼이 발생했는데,부인이 남편에게 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각서를 써주어서결국 이 사안에서 재산분할이 쟁점이 된 것이지요.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금일은 해당 사안을 통해서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기준 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안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사안에 따르면, ㄱ씨와 ㄷ씨는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남편 ㄷ씨가 아내 ㄱ씨를 상대로 폭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남편 ㄷ씨는 아내 ㄱ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까지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ㄱ씨의 협박으로 인해 ㄷ씨는 재산분할청구 포기각서를 써주기까지 했습니다. 해당 포기각서는 협의이혼을 하고 나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단 내용이었는데요. 이러한 각서로 인해 두 사람은 이혼을 한 뒤에, 모든 재산은 남편 ㄱ씨가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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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아내 ㄷ씨는 억울하다고 말하며 해당 각서는 위협을 당해 각서를 쓴 것이라며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을 청구했는데요. 해당 사안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가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법률적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래 판결문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ㄱ씨와 ㄷ씨 두 사람이 힘을 모아 형성한 재산액이나 재산을 쌓는데 형성한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대해서 서로 진지한 상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살펴보았을 때 아내 ㄷ씨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ㄷ씨가 비록 협박으로 인해서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이 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며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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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판결은 사안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재산분할 혹은 권리에 피해를 받지 않을 재산분할을 위해서라면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현금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 퇴직금이나, 보험금, 복권당첨금에 대해서도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일 경우 연금에 대해서도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이 가능하지요.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동으로 인해 혹은 가정을 위해 발생 된 채무에 대해서도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렇듯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는 기여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주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은 어렵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혼 후 생활을 위해서라면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는데요. 방호근 변호사는 관련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