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신청자문 부부의 원만한 마무리는 

 부부싸움은 칼로 물을 베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듯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해온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된 만큼 그 다름을 맞춰나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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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를 배려하면서 이를 맞춰나가는 것이 두 사람이 혼인하여 가정을 이룬 의의이겠지만, 만약 그 갈등의 정도가 지나치다거나 서로 배려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만 강요하게 된다면 가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의미가 없어지게 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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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스트레스를 계속적으로 받아가면서까지 가정을 유지하기 보다는 적당한 시점에서 이혼을 결심하여 서로 다른 앞길을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혼이 결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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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아이에 대한 양육권 등 여러 가지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혼조정신청자문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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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이혼조정신청을 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여 조정 과정에 돌입하게 되면, 재판에서와 같이 엄격하게 재산 형성에 있어서의 기여도를 증거에 의해 인정한다거나 하는 과정 없이 당사자와 조정 위원이 참가하여 이혼 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할 여러 가지 권리 의무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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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보다 간결하게 갈등의 적당한 중간 지점에서 이혼이 성립될 수도 있지만 이혼조정절차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조정 과정에서는 발견하지 못하였던 문제점이 차후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대비하기 위하여 이혼조정신청자문을 받아보면서 신중하게 이혼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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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자문과 관련하여 조정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차후 재산이 발견되어 재산분할에 대한 새로운 시비가 발생하였던 경우에 관하여 사례를 들어 살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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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 관계였으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마치고, 임의 조정 절차를 통해 재산분할 등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조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A씨와 B씨 모두 조정안에 동의하며 이후 추가적으로 금전적인 요구 등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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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후 아직 이혼 신고를 마치지 않고 있던 도중에 A씨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분할의 대상으로 되지도 않았던 B씨의 추가적인 부동산 등의 재산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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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B씨가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숨긴 것이니 그 재산까지도 포함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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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러한 A씨의 청구를 인정하면서 B씨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분할하여 A씨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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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비록 이혼의 임의적인 조정의 단계에서 향후 추가적으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겠다고 약정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조정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하여만 미친다고 보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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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B씨가 숨겨놓은 재산에 관하여는 두 사람이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혀 고려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밖의 재산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면 이에 관하여는 임의적인 조정에서 약정한 것과 관계없이 추가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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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이혼에 대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재판과 달리 보다 간명하게 이혼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대상에 관하여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정안에 동의하게 되었던 경우에는 다소 불만을 갖게 되실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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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능하면 이혼조정신청자문 등을 통하여 보다 신중하게 이혼조정을 위한 절차에 임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고, 만약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조정안에 동의하였으나 향후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신 경우라면 그 상황에 알맞은 적절하게 적용하실 수 있을 법한 대응책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