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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을 중심으로-
1.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쟁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회복의무(민법 제654조, 제615조)를 부담하고, 그 원상회복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 당시의 상태로 임차물을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실무상 새로운 임차인이 전 임차인으로부터 시설을 인수하여 영업을 한 경우에는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까지도 새로운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종종 발생한다. 특히 2015. 5. 13.자 신설된 권리금 규정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임차목적물을 임차하였지만, 코로나 사태로 권리금을 환수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그렇다.
2. 법원 판시
(1)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갑 주식회사가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고, 을이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위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하고 병 주식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는데, 임대차 종료 시 을이 인테리어시설 등을 철거하지 않자 병 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하고 반환할 보증금에서 시설물 철거비용을 공제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한 시설물이 을의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고 해도 을이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9.7. 선고 2017나200744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 선고 2016가합102819 ]
(2)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3) 소결
위 대법원 판시는 일견 서로 상충되는 듯하나, 2017다268142 판결 설시중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90다카12035판결은 이 사건과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즉, 양자는 같은 사실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판례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전자는 임대차계약서에 현재 임차인이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별도로 약정을 하였고, 후자는 그러한 약정이 없어 사실관계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결과도 달랐다
오히려 2017다268142판결에서도 여전히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기존 90다카12035판결의 법원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4. 권리금 규정의 신설
(1) 권리금의 정의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2015. 5. 13. 신설)
(2) 권리금 규정 신설 후 일부 하급심
전 임차인으로부터 비품 등을 인수하는 대가로 권리금을 지급하였고, 그 비품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영업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전 임차인의 비품의 철거의무까지 인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 원피고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분명히 설치한 칸막이 등을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하여 원상회복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6가소7061507판결]
5. 검토
임차인은 전 임차인으로부터 비품과 시설 등을 인수하는 대가로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까지 임대인의 관계에서 원상회복할 의무도 부담한다는 취지의 위 하급심 판시가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권리금 정의규정이 이용대가뿐만 아니라 “양도”를 포함하고 있어 시설물의 법적 소유권을 양수받아 철거의무도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하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새로운 임차인에게 민법이 정한 임차 당시 이상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려면 임대차계약서에 원상회복 범위나 기준에 관한 특별한 약정을 하면 해결이 가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권리금 규정은 전 임차인이 일구어낸 영업시설, 영업상 노하우 등에 대한 대가로 새로운 임차인이 지불하는 것으로 임대인과는 무관하며 임대차 거래 현실에서 임차인이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의욕한 임차인은 없다. 또한 권리금 규정을 신설하여 영세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도 고려하면,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승계한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가 작성한 처분문서의 내용을 넘어선 무리한 의사표시 해석이라 할 것이다.
오히려 위 하급심 판시도 당사자 사이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으로 원상회복 범위를 정했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것이며, 단순히 권리금 지급행위만을 근거로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승계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아닐 것이다. 물론, 임차인이 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까지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퇴거하게 되는 가혹한 상황임에 비추어, 현행 권리금 규정이 임차인을 불리하게 처우하는 근거로 활용된다면 현행 권리금 규정에 대한 보완 입법도 필요할 것이다. 다만, 실무상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거래 현실에서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 임대차계약서에 명확히 해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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