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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형사에서 패소해도,  민사 소송에서 이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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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형사에서 패소해도, 민사 소송에서 이길 수 있어요 

배수득 변호사

민사 전부 승소

우선, 노동청 사건은 형사사건 입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인정받더라도 민사에서는 반대의 경우가 생깁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확률에 속하는 성고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변호사 없이 고소했습니다.

그랬더니 근로감독관이 무혐의 의견 송치 했습니다.

변호사 없이 검사한데 열심히 설명했지만, 최종 무혐의처분 났습니다.

검사의 처분 의견서 보면, 노동사건을 잘 몰라서 내린 처분입니다. 검사님들도 실력의 편차가 있고, 노동분야의 특수성을 잘 모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나서 돈 못받은게 있으니, 근로자 입장에서 민사소송을 하게되었지만, 2년이 넘게 걸린 소송이었습니다.

결과는 전부 승소. : 임금체불 5천여만원 그리고, 지연이자 2천여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형사 무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민사법정에서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확인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사든, 형사든, 한쪽에서 좋은 결과를 못얻었더라도 포기하지마세요.

제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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