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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시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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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시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셨나요? 

배수득 변호사

부당해고 인정

서****

근로, 노동 사건에 대해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득 변호사입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우선, 근로자들 중에 직장생활 하시다 보면, 의도치 않게 동료나 사장님으로부터 부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직장내괴롭힘도 당하시고, 심한 경우는 부당해고 등 징계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고용노동부 출신으로 살펴보니 근로자들도 어려운 점이 많더라구요. (사실 전 경총에도 있어봐서 사용자의 마음도 일부 이해될때 도 있습니다.) 어쨋든 사용자든 근로자든 잘못한 사람이 나쁜거죠~!!

제가 만난 노동사건은 1,000여건 가까이 되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보다는 주요한 처리 과정을 안내드리면 혹시 여기 이 공간을 통해서 읽어보실 의뢰인께서 믿음을 갖고 저를 찾아주시지 않을까 합니다. 자세한건 저희 법무법인 청린 홈페이지 배수득 변호사에 안내된 자료를 참고해주세요.

1. 부당해고를 당하면 보통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치고, 재심판정인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를 받습니다. 여기서도 당사자가 승복하지 못하면 서울기준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서울행정법원 1심, 서울고등법원 2심, 대법원 3심의 과정을 거칩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단계는 전혀 별개입니다. 사실상 5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지요. 그러한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2. 근로계약도 혼인계약처럼 잘 계약하고, 잘 이행해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입장이 달라 종종 애를 먹더라구요. 그래도 서면작성은 서로 중요합니다. 기본이죠 근로계약을 하면 서면을 받아두시고, 서로 차후의 분쟁을 예방하면 좋겠습니다.

3. 저는 일반적인 다른 변호사님들 보다는 많은 양의 노동사건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회사측 사건을 접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결국 그러한 경험은 근로자들을 위한 충실한 변론을 위한 좋은 경험이 많다는 뜻입니다. 직장다니시면서 어려운 일 생기신 근로자라면 한번 상당을 받아 나름의 나침반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4. 혹시 경제적 여건으로 어려우신 분은 네이버에서 제가 그동안의 노동사건들을 정리하여 출간한 "변호사와 노무사가 콕 집어준 노동실무(출판사:고시계사)"를 참고하셔서  불이익 받지 않고 법적 권리를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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