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가 확산되고 피해가 늘어나면서 2011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피해구제, 대응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특별법에 따라 신속한 지급정지와 피해자 구제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이미 이체된 금액이 다른 계좌로 빠져나간 상황이라면 계좌를 지급정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구제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피해자를 기망한 성명불상자는 검거되지 않고 통상적으로 이체한 통장명의자만 확인할 수 있는데, 법원은 통장명의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피해금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싱범죄로 인한 금전피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피싱범죄에 대해 통장명의자(계좌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두가지 입니다. ①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책임과 ②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인데요.
따라서 민사소송 시 위 두 가지 요인을 주위적청구와 예비적청구를 통하여 한 가지의 청구요인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소송이 기각되지 않도록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두 가지 청구요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을 갖추어 소송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장명의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책임과
손해배상책임 모두가 인정된 사례
A씨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검찰청 소속 수사관으로 A씨의 개인정보가 도용되는 등 불법거래가 이루어졌으니 알려주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및 은행계좌 정보를 입력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대로 기재된 은행계좌로 4,900여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한편 B씨 등은 7명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통장을 재발급 받아 체크카드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는데, 이들의 계좌가 A씨의 피싱범죄에 사용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B씨 등 7명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 등에게 부당이득반환의 책임과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모두를 인정하였습니다. 당시 A씨에 의해 B씨 등의 계좌로 합계 4,900여만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금액이 모두 출금되지 않고 남아있는 잔액이 있어 이는 B씨 등이 법률상 원인없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이라 보았습니다.
또한 B씨 등에게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책임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할 당시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비록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함으로써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도운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도 그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청을 사칭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경솔하게 개인정보 등을 입력한 잘못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B씨 등의 책임을 60%로 인정하여 "B씨 등은 A씨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서울서부지법 2011가단591XX).
단, 모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명의자에게 그 책임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사상의 책임관계 뿐만 아니라 피싱범죄에 대한 형사상 성립요건 등에도 충분한 법리적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민사소송에서는 통장명의자가 형사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민사상 과실에 의한 주의의무 위반의 책임까지 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싱범죄의 피해자분들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액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최근 피싱범죄 피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피해금액 전액을 구제받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신청을 하시면 대표 변호사가 성실하고 세심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으니, 피싱범죄 피해와 관련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