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소송 시 가압류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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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그간 공동으로 모으고 관리해 온 재산을 나눠야 하는데요. 이를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이혼 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이혼소송으로 진행되어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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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대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은닉, 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혼소송 전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산명시신청,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재산분할을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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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은 이혼소송 전부터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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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은 일반소송과 달리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가집행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 이후 한 쪽에서 항소를 진행할 경우 계속해서 재산을 추징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다 도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처분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혼소송 전 가압류부터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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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 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보전처분은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의 가압류, 임대차보증금 가압류이며 이러한 재산이 없는 경우 배우자 명의의 급여, 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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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위해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명확하게 확인한 다음 그 재산을 특정하여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특정 없이 가압류를 신청하였다가는 그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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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면 소장접수와 함께 재산명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명령을 받았음에도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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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채권 가압류 신청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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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슬 대표 볂호사는 의뢰인의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채권가압류 신청도 함께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해당 채권은 추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 전세보증금으로, 이혼소송 사실을 모르고 있던 집주인이 계약만료 후 이를 상대방에게 지급해 배우자가 이를 사용하거나 은닉해 재산분할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와 제3채무자(임대인)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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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은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지급받아야 하는 위자료까지 포함한 금액이며, 채권가압류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짐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해당 금액의 처분을 막을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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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피하려고 허위근저당설정했다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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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내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이틀 뒤 자신의 친누나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8,5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게 한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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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실제로 친누나에게 1억 8,500만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이 있어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차용증, 공정증서 등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인정할 수 있는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와 공범인 친누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울산지법 2019고단38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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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재산에 대한 집행이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지게 되므로 이혼소송 시에는 가압류의 보전처분이 중요합니다. 단, 전문가에 의하지 않은 가압류 신청은 법원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증명이나 절차를 갖추지 못해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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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수의 이혼소송을 진행해오면서 의뢰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최대한의 기여도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시 가압류는 소송 전부터 명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으니,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