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전과4범) 집행유예 변호성공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면허취소수치) 운전을 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채 주행하여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던 사건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많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진행

손조흔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으로 의뢰인이 살고 있는 경남지역으로 출장상담을 가서 의뢰인과 장시간 면담한 후 담당 경찰서를 직접 내방하여 선임계를 제출하였고, 이후에도 의뢰인을 세 차례 더 출장면담하여 사건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손조흔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에 제출할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고, 특히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나, 4번째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였기 때문에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기소하였고, 그 뒤 재판과정에서 손조흔 변호사는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된 경위와 이후 적극적인 조치(충돌피해자와 대물합의)로 피해확대를 방지하였다는 점 등을 조목조목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전력이 많은 경우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때문에 의뢰인이 걱정을 많이 하였으나, 손조흔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과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등으로 참으로 다행스러운 결과를 얻을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