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 부산 급여소득자 금지명령 성공 [회생파산전문변호사] 

황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두 아이를 키우는 40대 여성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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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새마을금고에 취직한 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IMF당시 천척의 대출에 대해 보증을 하였다가 문제가 생겨 직장을 잃게 되었고, 다행히 남자친구였던 현재 남편의 도움을 받아 지금은 결혼 후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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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출산과 육아를 계속하다보니 다시 직장에 취업하기가 어려웠고, 남편 혼자 벌어서 생활비에 더해 보증채무를 변제하기는 어려워 결국 황변호사와 상담 후 아르바이트라도 취업을 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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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원금 채무가 너무 과다하지 않았지만 수입이 매우 적어 금지명령이 어려운 상태였는데, 황변호사는 의뢰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정리하여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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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채무발생 원인과 변제율 압류상황 등을 고려해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지방법원은 엄격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