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집행유예 판결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000여만원의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전달책으로 가담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론의 개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는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본 사안의 경우에도 범행횟수, 피해금액에 비추어 볼 때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은 의뢰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부각시키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를 한 후 합의서(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  재판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