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 집행유예판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료기기회사 영업직원으로 일하면서 거래처 병원의 서류를 위조하여 관공서에 제출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론 개요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자칫 실형 선고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사정 상 범행이 인정됨을 설명하여 의뢰인이 자백을 하도록 설득하고, 나아가 원상회복 조치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선처를 할 수 있도록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의뢰인은 사회봉사명령 등의 아무런 부가적인 조건 없이 집행유예판결을 받음으로써 사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