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5억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제2심에서 4억 6,000여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쌍방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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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백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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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손해배상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5억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4억 6,000여만원 승소
원고 대부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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