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유포 N번방방지법 꼭 기억해두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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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시장이 발달을 하면서 우리는 참으로 편리한 세상을 살 수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전 세계인들과 소통이 가능하고, 무엇이든 구매 또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편리함을 악용하여 스스로 범죄 행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SNS 등으로 사실이 아닌 루머를 양성하고 있어, 그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불법동영상에 관한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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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N번방방지법도 새로 생기게 되고 연예인 사이에서도 사건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 박규석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유포'에 관한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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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전달을 해 준 것을 공유를 하고 같이 보기만 해도 이제는 “법적으로 제재”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N번방 사건이 특히나 이슈화되었고, 그 범죄 행위에 가담한 가해자들의 연령 층이 어리다는 점도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하여 N번방방지법을 토대로 불법촬영물유포에 대한 사항을 엄격하게 기준을 했습니다. 총 3개의 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데, 정보통신망법 / 형법 / 성폭력 처벌법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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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으로 추가 범행으로써 진행이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본인이 피해자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처벌을 받게 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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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유포 관련 음란한 부호나 문언, 음향이나 영상을 배포를 하거나 판매 혹은 공공연하게 전시를 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있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게 됩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형법의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써 형법 제243조에 의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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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처벌법 적용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이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형성하게 하고 말이나 글, 혹은 그림 영상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진행이 되고 특례법 제14조 2항으로써 접목이 됩니다. 통신매체가 활성화되고 발달을 함에 따라 수위도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사건의 정도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항목을 더욱 강력하게 설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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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되고 N번방 또한 미성년자까지도 연루가 되어 있는 만큼 불법촬영물유포는 엄연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하고, 내가 그러한 의사가 없다고 하면 강력하게 거부를 해야 공범으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같이 보고 공유를 한 것도 실질적으로 범죄사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하지 않는다는 걸 표명을 하고 확실하게 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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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는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법률적인 처벌도 강화를 하고 있는 추세이니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법촬영물유포 영상물을 제작을 할 때에 강압적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협박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수사기관에 신고를 진행해야 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초반에 대처를 철저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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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피해자들에게는 다소 노출이 꺼려지는 사항이고 가해자에 관한 두려움과 복수를 할까 두려워 적극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형사전문변호사 등의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또한 충분하게 숙지를 해 주는 것도 유리한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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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유포를 하거나 같이 시청을 하는 행위까지도 위법하는 행위라는 걸 인지해야 하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벌금으로 간단하게 끝내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수사에 들어가게 되고 강력하게 처벌을 받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