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의 대처방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금융거래 과정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채무자는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를 가지며, 그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독촉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입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채권자 역시 추심하는 방법이 공정해야 하며,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지나쳐 문제가 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신용카드사나 여신금융기관 또는 이들로부터 금융채권을 양도받은 자뿐만 아니라 채권자 및 채권을 양도양수에 의한 양수 채권자를 포함하며 상거래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

채권추심자가 불법추심 즉,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재촉하는 경우에 대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불법추심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주어진 법적 수단입니다.

대표적인 불법추심과 관련한 사례들은

• ​1.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등이 납부가 덜 되었다며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2.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나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채권을 채권추심자가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 3. 채권추심자가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하여 제3자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
• 4. 채권추심자가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 5.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6.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7. 정당한 시간(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외의 시간인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에 방문 또는 전화상으로 채무를 독촉하는 행위
• 8. 채무자에게 금전 차용이나 그 밖의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9.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 10.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
• 11. 혼인 ·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자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12. 채무자의 연락 두절 등 소재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인적 사항 등을 문의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추심에 금지된 사항입니다. 때문에 과태료 벌금 징역 등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