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 강제추행 - 벌금형 

사건의 개요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후 혼자 길을 거닐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1의 옆을 지나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가슴을 움켜잡았고, 약 30분 뒤 피해자2의 옆을 지나치면서 손을 뻗어 엉덩이를 만져 2명의 여성을 강제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1은 추행을 당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범인을 파악하기 위해 CCTV를 보며 A씨의 동선을 파악하던 중 피해자2에 대한 추가 범행까지 발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A씨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 집행유예기간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사건의 목표

이 사건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었기에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두 건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묻지마식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종전과이긴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기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한데 피해자2는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어 합의가 아예 불가능하였고 피해자1과도 과연 합의할 수 있을지 몰라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관련 정보

집행유예기간 중 고의(과실범죄 제외)로 범한 죄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형 또는 벌금형의 선고만 가능한데 벌금형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으나 실형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집행유예되었던 형+새로이 선고받은 형'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반드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

다행히 피해자1과 합의할 수 있었고 A씨에 관한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