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구속사건에서 보석허가 및 소년부송치까지 이끌어낸 사례 

소년이 성인처럼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도 모자라 구속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매우 중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많아서 더 이상 선처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구속 재판을 받던 만 15세의 소년이 우여곡절 끝에 보석허가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고 소년부 송치의 결과를 받았던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내용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절도>

이 소년은 만 15세로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었고, 여러 공범들과 함께 한 여학생을 집단적으로 상해한 사실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미 소년보호 처분 전력과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는 데다, 집단으로 여학생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았기에 형사재판을 받는 것도 모자라 구속까지 된 상태였지요.  그런데 1건의 절도 사건(편의점에서 음식을 절취)과 다른 1건의 공동상해사건(이 사건 역시 여학생을 집단으로 폭행)이 연달아 기소되면서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사건의 목표>

이 사건의 목표는 1) 피해자들과 합의, 2) 보석, 3) 소년부 송치의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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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만 봤을 때 이 소년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소년일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구치소에 가서 접견하여 보니 어린 나이답지 않게 매우 진지했고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으며 과거의 경험을 들어보니 나름대로 이해되고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소년은 서울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 집단 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매우 심각했고 어린 나이에 큰 충격을 받아 지방으로 이사 및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적응이 힘들어 지방과 서울을 혼자 오가며 방황을 했고 서울에 올 때면 홍대 일대에서 생활하였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레 공범들과 친분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년은 또래와 어울리기가 힘들었는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공범들과 친분을 쌓았고 이 중에는 성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범들과 어울려 지내다가 사소한 사건을 발단으로 분위기에 휩쓸려 집단 폭행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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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진심 어린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까지도 정말 진지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록 죄는 크지만 피해자들에게 용서받고 이런 진지한 모습이 재판부에 전해진다면 선처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었습니다.

<대응전략 및 결과>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고 보석허가청구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보석이 허가되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년에 관한 양형자료를 적극 제출하고 소년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모습과 부모님의 관리 감독 의지를 강조하여 소년부 송치의 필요성을 호소하였고 그 결과 소년부 송치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