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집단폭행 가해자의 합의 및 송치 후 구속상태에 대한 궁금증

Question

현재 구속수사 중이고 국선변호사 선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쪽은 처음부터 모여서 폭행한건 아니고 중간에 sns를통해 알게 되어 합류 되어 머리채 잡기 머리 세대 복부 2대 타격으로 진술 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거부 하셔서 합의를 진행하지 못한상태 이구요 궁금한건 변호사님께서 합의종용을 원만히 해주실지 의문이고 검찰 송치 후 구속에서 풀려나는지 궁금합니다

김익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담자분 포함 청소년 집단이 상대방에게 집단폭행을 가하여 특수폭행치상 또는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 송치 상황으로 보이며 피해자측에서는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가 높아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 파악됩니다.

검찰 송치에 피해자측 합의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질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설득력과 협상력이 높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 단순 폭행죄의 경우와 달리,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 및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인 특수폭행죄, 특수폭행치상죄, 특수상해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정식으로 고소가 진행된 이후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처벌이 되며,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의뢰인이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심해져 서로 주먹다짐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가격하여 상대방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면서 안면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된 사건에서, 자칫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중한 상황으로 피해자는 통상보다 훨씬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였지만 피해자측과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로하는 한편, 적정한 합의금을 산출하여 지속적으로 설득을 한 끝에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여 합의금을 상당액 감액하고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가해자 의뢰인을 성공적으로 변호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경찰 및 검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시해주신 정도의 폭행 만으로는 구속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이면 미성년자이므로 소년법에 의해 중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더욱 그렇습니다.
질문자님의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이 수위 높은 폭행을 하였을 경우에는 결부시켜 판단합니다.

합의 절차는 피해자인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어야 진행되는 것이며,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합의 종용이 과도하다면 2차 가해로 보일 여지가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검찰 송치 후에도 합의가 되지 않은 채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속된 채 진행될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김연희 변호사 · Answer

미성년자임에도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었다면, 심각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여 발부된 것이므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가 구속에서 풀려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조사를 잘 받고 피해자 측과 합의 노력을 최대한 하시는 것이 좋고, 만약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재판 양형에 크게 반영될 것이며, 보석 신청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집단폭행으로 일부 피의자가 구속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국선변호사만 노력한다고 해서 합의가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측에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등 노력을 하여야 합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합의 등 사정변경이 없을 경우 검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석방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위해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1. 변호사님께서 합의종용을 원만히 해주실지 의문 - 변호사를 선임하면 합의를 주선할 것이고, 합의금도 조율할 것입니다.

2.  검찰 송치 후 구속에서 풀려나는지 궁금합니다 - 검찰 송치후 20일내 기소하지 않으면 풀려나게 됩니다. 다만 기소되는 경우 구속되어 재판받게 되므로  적절한 변호사를 신속히 선임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게 필요합니다.

﻿﻿( 검사 출신 변호사 / 서울대 출신 / MBC 방송 출연 / 형사전문 변호사/ 변호사 직접 의뢰인과 상담,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변호사가 선임되더라도 합의가 반드시 된다는 보장은 없으나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보다는 훨씬 매끄러울 수 있습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산사 법무법인 "정찬 대표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현재 상황에서는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급하게 합의를 위한 접근보다는 시간을 두고 
피해자 부모님의 심리 상태를 파악한 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처음부터 모여서 폭행한 경우만 집단폭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이미 구속된 경우라면 구속적부심, 보석 신청, 집행유에 이하 판결 받아야 석방됩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4.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대표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보증금반환청구소송,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말씀하신 정도의 폭행으로 미성년자를 구속시키진 않습니다. 소년법에 미성년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구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뭔가 더한 범죄혐의가 있거나 다른 혐의까지 적용죌 수 있습니다.
2.  영장실질심사에서 국선 변호인이 선임 되었을 것입니다. 검찰 송치후 20일내 기소하지 않으면 풀려나게 됩니다. 다만 기소되는 경우 구속되어 재판받게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청소년사건에서 국선변호사는 실익있는 조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심지어 소년보호사건에서 국선변호사는 변호인이 아니라 보조인의 신분이므로 향후 재판이 열릴 때 우리 아이들에게 불리한 발언, 예컨대 '아이들은 갱생이 필요하고 국가가 이를 지도해야하는 입장이므로 일정 기간 내 시설 내 처분을 내려주심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식의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그리고 피해자측과 국선변호인은 성실히 합의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는 매우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4. 질문자님의 사안은 반드시 사선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연령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만 현단계에서 이미 구속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아이들이 만약 고등학생일 경우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더라도 소년원 수용 처분 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소년사건에서는 범행의 경중보다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재판부의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데요, 법원은 보호자가 소년을 위하여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적절한 변호사를 신속히 선임하여 우리 아이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향후 종국적으로도 형사처벌이나 시설내 수용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대응하셔서 학업과 교우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낙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소년사건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최다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백서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오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

청소년이면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의 경우 왠만큼 사안이 중대하지 않고서는 사전구속을 잘 안시킵니다.
그럼에도 구속이 되어 있다는 것은
피해자가 크게 다친 것인지, 아니면 주거가 불분명한 청소년이어서 구속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과거에 다른 전과가 있는지 사유를 확인해야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합의를 주선할 것이고, 합의금도 조율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원만히 합의가 잘 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간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석방지휘 내려질 것입니다.

관련해서 도움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정현 변호사 · Answer

집단 폭행이면 내가 몇 대 때렸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전체적으로 얼마니 피해를 입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한 대 때렸는데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폭행치상이 공범이 되는 것이고 아마 재판으로 가기 전까지 개별합의는 아주 고액이 아니면 어려울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범중 누구에게든 피해보상을 전부 받기를 원하고 공밤들은 경제사정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