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화성 부천 수원 이혼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배우자의 잦은 폭행과 폭언 그리고 이어지는 협박으로 힘겨워 하던 의로인이 변호사를 찾아와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변호사의 권유로 이혼소송전 실시한 부동산 가압류로 손쉽게 재산분할금애글 추심한 승소사례 하나를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 . 도데체 어떤 사연이었나요?
의뢰인 부부는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맞벌이 부부였는데 한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배우자의 잦은 폭력과 폭언이었습니다. 사실상 배우자간에 불만은 작은 것은 그냥 넘어가고 정말 참을 수 없으면 대화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일반 법상식인데 의뢰인의 배우자는 화가 나면 무조건 손과 발이 나가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실제 행해진 폭력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으며 경찰조사도 함께 진행되는 중이었습니다. 재판결과는 상대방의 반대주장에도 불구하고 이혼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현금성 자산은 부족하고 단지 아파트 한채가 부부공동재산으로 남아이었습니다.
결국 이혼소송의 승소가 문제가 아니라 재산분할의 추심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짗 지체하다보면 배우자가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성 자산으로 만든뒤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그래서 어떻게 사건을 해결했나요?
재판도중 압도적인 주장과 증거의 벽에 결국 상대방은 백기투항하고 조정으로 다소 싱겁게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현금성 자산이 고갈된 상태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추심이 관건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해도 의뢰인이 실시한 가압류로 인하여 마음대로 팔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즉 , 의뢰인의 동의가 있고 매각대금이 즉시 의뢰인에게 입급되어야먄 가압류를 해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에 적당한 매수인이 나타나자 의뢰인의 주도로 매매계약이 진행되어 의뢰인에 대한 재산분할금액이 우선적으로 지급된 후에 매매계약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 채권추심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재판상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으로 진행된 부동산가압류로 이혼소송승소후에 손쉽게 재산분할을 추심한 승소사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이혼사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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