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화성 수원 부천 형사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부동산투기혐의로 혐사입건 된 경우 도데체 구속은 되는 것이지 여부와 영장실질심사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한 것과 굳이 구속수사가 필요없는 경우 구속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부동산투기로 영장실질심사를 한다면 도데체 무엇이 중요하지요?
거기다가 부동산 투기의 목적이 실제로 투기목적이라거나 거액의 세금회피 혹은 제한 법률의 규제를 불법적으로 잘탈하려는 것이라면 역시 재판부가 중하게 판단합니다.
물론 동종전과가 많아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역시나 문제가 심각하겠지요.
여기다가 무허가로 대규모의 토지 거래를 하거나 앞서 말한 투기, 탈세, 법령 제한의 잠탈을 목적으로 대규모의 미등기 전매를 한 정황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 부동산 중개인이라면 역시가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3. 그렇다면 부동산투기범으로 수사대상이라면 어떤 점을 준비해야 구속을 피할 수 있지요?
실제 사실관계에 비추어 거래 부동산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고 원상회복을 한 사항은 재판부에 적절히 호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록 부동산투기로 수사대상이 되었지만, 그 범행동기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이 또한 명백하게 밝히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또한 피의자 개인적인 범행이지 누군가와 조직적으로 행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분명하게 밝히시는 편이 좋습니다.
비록 부동산 투기를 행했지만, 허가를 받아 거래를 하거나 미등기거래한 경우는 드믈다면 이 또한 서면으로 변호하시기 바랍니다.
물런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은 기본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부동산투기범의 경우 구속대상이 되는지 영장실질심사에서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형사사건과 관련되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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