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위자료 액수 감액한 사안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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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만나는 사람의 부인으로부터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고,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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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만남을 가진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만난 기간이 짧으며 자발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여 더 이상 만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여 위자료 액수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을 공동 피고로 위자료 청구를 한 것이었는데 의뢰인에게는 끝까지 고통을 주고 싶다며 조정기일에 남편하고만 위자료 없이 합의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남편과만 위자료 없이 합의를 할 경우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으므로 추후 남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할 것이라고 남편 쪽을 압박하였고, 결국 조정기일에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단시간 내에 조정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고, 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자료 액수를 방어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