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나도 이혼이 될까? 

Q1. 남편이 돈을 조금밖에 못벌어요. 이혼이 될까요? ​

A1. 아니오. 단순히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한다는 경제적 사유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제적 곤궁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거나, 가정경제를 나몰라라 하는 등 그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2. 아내가 시댁에 전화도 안하고, 시부모님을 찾아뵙지도 않아요. 이혼이 될까요?

A2. 아니오. 아내나 남편이 시댁이나 처가댁에 전화도 자주 하고, 자주 찾아뵙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 참 좋겠지만, 꼭 전화를 해야 한다거나 찾아뵈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로 재판상 이혼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내나 남편이 시부모님이나 장인어른, 장모님에게 욕설을 한다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Q3. 남편에게 애인이 생긴걸 1년 전 알게 되었어요. 지금이라도 이혼이 될까요?

A3. 아니오. 남편에게 애인이 생긴걸 1년전에 아셨다면 지금은 그것을 사유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민법에서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난 1년간의 혼인관계가 껍데기만 남았을 뿐 그 실체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형해화 되었다면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