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유류분반환청구의 A부터 Z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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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대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상

각 개인은 자기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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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상속인은 유언이나 생전증여로

본인의 재산을 특정인에게

전부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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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렇게 피상속인의 처분의 자유를 무제한 허용하면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한 상속인이

고령자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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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은,

원칙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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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을 위해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을

무조건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류분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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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권은

모든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만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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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촌이내 방계혈족은

법정상속순위로 볼 때 4순위 상속권자지만

유류분청구권은 갖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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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도 살아서 태어나면 유류분권을 가지며,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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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상속인의 아들이 먼저 사망한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며느리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유류분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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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개시가 일어난 이후

즉, 피상속인 사망 이후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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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가 일어나기 전에는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상속인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것이

일견 명백한 경우에도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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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유류분권리자별로

유류분의 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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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 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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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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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상속을 받지 못했다거나,

유류분비율보다 적은 범위의 상속을 받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최소한 유류분만큼의 상속분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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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는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유류분 침해사실을 알았다면

지체없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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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은

유류분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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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침해사실을 안 날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발생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유류분을 침해하여

본인이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됨을 안 날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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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은

유류분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산정의 단계부터

치열한 법적다툼이 오고 가는

까다롭고 복잡한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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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호받는 유류분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